교육부·행정안전부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
폐교활용법 개정·재정 지원 확대·교육 활성화
“지역 주민 위해 폐교 시설 제대로 활용할 것”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폐교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재정 지원을 늘린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행정안전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연도별 폐교 현황에 따르면 폐교는 2022년 41개에서 2023년 26개로 줄었다가 지난해 33개, 올해는 53개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특별교부금·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폐교 활용 용도 확대, 폐교 활용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폐교 활용 용도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이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하도록 내년에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이날 폐교 활용 활성화 업무협약식은 2017년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정서와 재정 여건 그리고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이번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폐교활용법 개정·재정 지원 확대·교육 활성화
“지역 주민 위해 폐교 시설 제대로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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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에 위치한 폐교한 모아초등학교. 김지헌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폐교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재정 지원을 늘린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행정안전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연도별 폐교 현황에 따르면 폐교는 2022년 41개에서 2023년 26개로 줄었다가 지난해 33개, 올해는 53개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특별교부금·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폐교 활용 용도 확대, 폐교 활용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폐교 활용 용도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이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하도록 내년에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이날 폐교 활용 활성화 업무협약식은 2017년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정서와 재정 여건 그리고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이번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