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현안 실질적 성과나 진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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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대표(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1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당면 현안은 해결 못한 빈손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등과 같은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한한령 해제, 서해 인공구조물 철거 등 한중 관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나 진전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진정한 실용이 되려면, 공허한 수사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외교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힌다”며 “사드 보복 이후 8년째 계속중인 한한령, 중국의 불법 어로,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 등 현실적 문제들에 침묵한 회담을 두고 ‘관계 복원’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실용적 외교, 경제 협력을 위한 소통에 나선 점은 평가할 만하다”며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대화의 통로를 유지하고, 경제 협력의 틀을 넓히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냉정한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며 한중 정상회담의 비핵화 논의에 공개 반발한 북한을 거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상황에서 ‘북중 교류를 긍정적’이라 평가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안일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중러 군사협력은 점점 노골화되고,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 무장을 고도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은 ‘확고한 한미 동맹’ 위에 서야 하며, ‘한일 간 협력 복원’과 ‘안보 공조 틀 강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계가 분명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보다 실질적 시장안정효과가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우선”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실용외교는 눈치 외교가 아니라 국익을 지키는 당당한 외교여야 한다”며 “정부는 관계 복원의 명분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산업과 안보,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부터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