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거미줄 희토류 동맹’ 가속…‘중국 독점’ 깰 수 있을까 [디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30일(한국시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김해공항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펜타닐 차단 협력을 이끌어내며 ‘희토류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합의 직후 “희토류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선언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장악한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의 구조적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 주도의 공급망 다변화가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귀국길 에어포스원(전용기)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향후 매년 연장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리는 희토류 통제 문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은 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10%포인트 인하 조치와 교환된 것으로,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 유지 및 펜타닐 불법 유통 단속 협력 약속을 받아냈다.

 

호주 마운트 웰드에 위치한 희토류 광산 [AFP]

미중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갈등의 불씨를 일단 유예한 가운데 주요 7개국(G7)은 ‘핵심 광물 동맹’을 출범하고 대중 견제 수위를 끌어올렸다.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의 에너지 장관들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토론토 회의에서 ‘핵심 광물 생산 동맹’을 체결하고 이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동맹은 앞서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광물 공급망 다변화 등을 목표로 채택된 ‘핵심 광물 행동 계획’(CMAP)의 구체 실행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계획은 국방, 청정 에너지, 첨단 제조 공급망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 생산 공정 등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에 따라 25개의 신규 투자와 참여국 간 ‘거미줄식’ 파트너십을 맺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영국 수출금융청은 캐나다 천연자원부, 수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영국의 미래 공급망 확보는 물론 캐나다 광산 지원에 도움이 되는 재정 지원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에니(ENi)는 캐나다 리튬, 흑연, 희토류 정제와 폐기물 중요 소재 재활용에 필요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주요 광물 전략적 생산과 공급망에 진출할 계획이다.

AFP 통신은 이같은 움직임에 “중국이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해온 희토류를 포함해 다양한 첨단 기술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다양한 금속의 생산·개발 내용을 포함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회담 전까지 10일간 호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등 아시아 4개국과 잇달아 희토류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정을 체결했다.

배터리, 반도체, 방위산업, 전기차 등 첨단 제조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목표다.

그는 특히 일본과의 협정에서 6개월 내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원자재·가공품 안정 공급 보장을 약속받았다.

앞서 호주·말레이시아·태국과의 협정에는 수십억달러 규모 투자 계획, 공정무역 원칙 준수, 수출 제한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들 협정이 다자간 형태로 결합돼 자금과 자원이 통합된다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 같은 공급망 협정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광산 [AP]

 

하지만 전문가들은 ‘탈(脫)중국’ 공급망 재편은 단기간에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 미 정보당국 고위관리 출신 데니스 와일더 조지타운대 선임연구원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중기적으로는 의존도가 줄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중국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새로운 희토류 광산 개발에는 통상 10년이 걸리며, 미얀마와 중국 외 지역의 매장량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희토류 정제시설 건설에도 약 5년이 소요되며, 현재 중국은 전세계에서 희토류 채굴의 69%, 정제의 92%, 자석 제조의 98%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로디 서덜랜드 패트리어트 크리티컬 미네랄스 CEO는 “이번 협정들은 미국이 중국의 수출통제 리스크를 줄이고 가격 안정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맹국으로부터 안정적 원자재를 확보하면 미국 기업은 효율적 채굴과 윤리적 생산, 고부가가치 정제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친환경 채굴 및 정제의 높은 비용을 지적한다.

마이크 로젠버그 IESE경영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환경 규제를 완화해 비용을 줄였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은 그 방식을 따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향후 전자제품과 친환경 기술 제품 가격 상승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일본 도쿄 아카사카 궁전에서 함께 걷고 있다. [로이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련의 협정 서명을 서두른 이유가 시진핑 주석과의 부산 회담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다고 분석한다.

와일더 연구원은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가 세계 경제를 흔들며 무역 전선을 확대시켰지만, 결과적으로는 각국이 오히려 미국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다”며 “이는 중국의 오판이자 역효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