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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의 중장기 목표로 제시된 ‘행정통합’에 광주시민 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공개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완전한 행정통합에 대해 ‘매우 긍정’ 22.4％, ‘긍정’ 49.3％ 등 시민 71.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부정’과 ‘부정’ 등 부정 평가는 28.3％에 그쳤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 단위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으로,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존치한 채 공동 사무만 별도로 구성한 특별지자체 단위에서 처리하게 된다.
광역지자체의 구성과 기능을 통합하는 행정통합은 장기 목표로 설정됐으나 광주시민들은 오히려 완전한 행정통합에 긍정 반응을 보였다.
조사기관인 한국정책연구원은 “행정통합 추진 여론 구도가 확실하게 찬성 우세로 기울어져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결과”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대형 정책 아젠다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확인돼 실질적 추진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특별광역연합’ 필요성에는 71.4％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광주·전남 광역연합 추진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9.9％가 ‘전혀 모른다’고 답해 정책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연합 성공 조건은 ‘광주·전남 간 이해관계의 원만한 조율’(33.3％)로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공동사업 발굴’(21.3％), ‘중앙정부의 지원’(18.3％) 등이 뒤를 이었다.
추진 과정 장애 요인으로는 ‘양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51.6％)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우선 협력 추진 분야는 ‘산업경제 활성화’(32.3％), ‘광역교통’(31.8％), ‘문화관광 진흥’(17.7％), ‘복지·교육 서비스’(10.0％), ‘환경·에너지’(8.1％) 등 순으로 중요성이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제1호 공동사무로 선정된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1％가 찬성했다.
특별광역연합 단체장 선출 방식은 ‘주민직선제’(36.0％)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았고, ‘시·도지사 공동직’(23.6％), ‘광역연합의회에서 선출’(23.4％) 순으로 나타나 간접 선출보다 직접 선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출범 시기는 ‘공동사무와 조직 구성 등의 합의 이후 출범’으로 답한 응답자가 30.3％로, 기존 목표인 ‘2025년 연내 출범’(19.7％)보다 많아 신중론이 우세했다.
정책 기대 효과는 ‘광주·전남 상생발전’(43.6％), ‘브랜드 경쟁력 강화’(25.9％), ‘행정 효율성 향상’(21.7％), ‘주민 서비스 개선’(8.7％)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 요인으로는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26.7％), ‘지역 간 형평성 문제’(23.5％), ‘권한 배분 갈등’(22.1％), ‘행정비용 증가’(17.3％), ‘추진 불투명성’(10.5％) 등이 꼽혔다.
안평환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광주시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놀랐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해 광역연합이 지역 상생과 공동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의 의뢰로 한국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포인트)을 대상으로 지난달 13∼20일 전화 면접 방식(응답률 5.4％)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