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사업 간 연계 부족·성과지표 미비”…기금 적자·현금성 지출 급증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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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사상 처음 39조원을 돌파하며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정책 성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청년고용·산재예방·육아휴직 등 현금성 지원 사업 중복과 성과관리 부재가 이유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39조1900억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예산의 80% 이상이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기금사업에 집중돼 있으며, 청년·산재·육아 분야의 현금성 지출이 일제히 늘었다. 고용보험기금 지출만 30조원을 웃돌며,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이 뒤를 이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유사 사업의 중복 편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으로 사업이 세분화돼 있으나, 연계 체계가 미비하고 평가 지표가 제각각”이라며 “단기 실적 중심 관리로 실질적 취업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고용사업의 통합·정비를 통해 중복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 예방 예산도 대폭 확대됐지만, 사업관리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평가다.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약 500명), 스마트안전장비 보급, 유해작업환경 개선, 업종별 재해예방 프로그램 등이 신설·증액됐으나, 사업 실효성과 집행 효율성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예정처는 “스마트안전장비 보급은 장비별 효과성 검증 절차가 미비하고, 유해작업환경개선사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돼 소규모 사업장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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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도 주요 우려로 꼽혔다. 구직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등 현금성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보험료 수입은 경기 둔화와 가입률 정체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구직급여의 반복·부정수급 문제가 구조화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대책이 부족하다”며 “성과연계형 예산제 도입 등 기금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확장재정은 불가피하지만, 성과 평가 없이 반복 편성되는 사업이 많다”며 “청년고용·산재예방·고용보험기금 등 주요 사업은 정량지표 기반의 예산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