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거짓말 들통날까 관세협상 내용 숨기나…특별법? 합의문 공개가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정부·여당에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고 소상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국민 동의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대미 투자 특별법’ 추진에 견제구를 날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관세협상에 대해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의도는 분명하다”며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협상 내용을 꼭꼭 숨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어 끼워팔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합의문 공개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실용 외교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 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서는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고 정상 간 서명까지 마친 점, 미국과 중국 간 팩트 시트도 공개된 점 등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우리 정부는 합의 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인가”라며 “한중 정상회담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 성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현안에 대해 논의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용 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진정한 실용 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한미 관세협정은 국민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를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것”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사실상 포괄적으로 행정부가 이와 관련되는 사안을 임의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수권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반도체 문제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협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미국은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며 “아직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양측 주장이 180도로 다르니 국민이 매우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철강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기준 대미 철강 수출은 29억달러로 전체 철강 수출의 13%다. 그런데 지난 5월 기준 관세 50%를 부과받자마자 전년 대비 16%가 급감했다”며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철강 문제가 아예 빠져 있었다. 이렇게 가면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 길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설령 ‘마스가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우리 철강은 공급망에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자동차 부품에도 악영향을 주기에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것도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