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논란·해병특검 영장 줄기각…위기속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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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직무유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근 연이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공수처와 검찰 전현직 수뇌부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국면 전환을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오 처장을 소환해 13시간 가량 조사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특검팀은 다음날 김선규 전 공수처장 대행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김 전 대행은 지난해 상반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3년 대검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을 이끈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여주지청장)의 중징계를 추진하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최근 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부실수사를 들여다볼 2개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특검법 제2조 1항 14호, 15호에 명시된 사건들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14호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 인멸 혹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을 가리킨다. 15호는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조사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뜻한다.
서울중앙지검이 4년 반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 끝에 작년 7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게 새 수사팀이 맡을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직 검찰 수뇌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특성을 감안해 검사를 제외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과 경찰 등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양 특검의 공수처·검찰 전현직 수뇌부 수사는 특검팀이 마주한 악재를 떨쳐버릴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채상병 특검이 공수처의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 본격화를 공표한 시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직후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최근 민중기 특검의 주식 논란과 양평공무원 사망으로 인한 강압수사 의혹, 한문혁 부장검사의 도이치모터스 핵심 인물 이종호 술자리 논란과 검찰 개혁안 발표 이후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입장문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특검이 수사동력 약화를 극복하고 수사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면전환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고위급 전관들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아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내란특검팀도 심 전 총장 수사카드를 쥐고 있으며, 새로 가동되는 상설특검은 현 검찰 지휘부를 조준하고 있다. 내란특검팀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으며, 회의 직전 심 전 총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수사를 결정한 상설특검에서는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 각각 서울남부지검과 인천지검 지휘부를 조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