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5일 대통령 관세 권한 첫 심리
美재무 “희토류·펜타닐, 비상사태 명백”
美재무 “희토류·펜타닐, 비상사태 명백”
미국 대법원이 오는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심리를 시작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2일(현지시간) 말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수요일 법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오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가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첫 심리를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 특히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일한 9개월간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富)와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며 “증시는 내 짧은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우리 국가 안보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중국 및 많은 다른 나라와 성공적으로 (무역)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로서 ‘관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이유에 대해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미국은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관세가 없고 우리가 관세를 자유롭게,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이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펜타닐 원료 수출을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2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출연해 “10월 8일 중국의 행동, 즉 서방 국가들의 제조 시스템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 위협 자체가 (관세 부과를 위한) 비상사태를 구성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따라 100% 관세를 경고함으로써 중국이 그 조치를 미루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봄을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중국산 펜타닐에 20% 관세를 부과했고, 그 조치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냈다”며 “중국은 매년 수십만 명의 미국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펜타닐 전구체를 북미로 보내는 일을 중단하는 데 진지해졌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희토류 수출 통제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무엇이 비상사태겠나”, “펜타닐 사망이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또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비상사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에 대한 소송 구두 변론을 오는 5일 진행할 예정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며, 그중 하나는 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