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율 ‘69%’ 일단 그대로…서울 아파트 보유세는 올라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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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신혜원 기자]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은 69%를 유지할 전망이다. 4년 연속 동결이다. 다만 인위적인 인상이 없더라도 서울 아파트 값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한 탓에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올해와 같은 69%, 토지·단독주택은 시세변동만 반영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65.5%, 53.6%다.

정부가 공시가율을 현행 수준으로 묶기로 한 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론이 크게 악화된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보유세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외에도 각종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기 점도 고려한 조치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지역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기초수급 대상 탈락자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10월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3%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0.50%) 대비 축소됐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 기대감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동탄을 끼고 있는 화성은 0.13%, 구리는 0.18% 상승하며 상승 폭을 오히려 키웠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해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릴 계획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를 폐기했다. 대신 2023년부터 69%로 동결해왔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인상되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두 자릿수로 늘어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일부 아파트 단지는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도 보유세 부담이 30~40%가량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69%로 고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인 60%로 적용한 경우에도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84㎡(이하 전용면적)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1275만원)보다 40% 늘어난 17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82.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 도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각각 45%, 43%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 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없이도 보유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지역별로 집값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어 세 부담에 따른 편차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