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공급 필사적으로”…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 이달 출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일간지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지금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는 부동산이 급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겹쳐 있다고 봤습니다. 주간 부동산 상승세가 1.0%, 2.0%까지 뚫고 올라갈 수 있었다고 봤죠. 국내 주식 시장의 열기를 보면 그 수치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헤럴드경제를 만나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의 배경을 설명하며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마다 허가받도록 하는 조치가 실수요자는 물론 모든 부동산 수요층에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을 예측했다면서도 현 정부가 들어서고 불확실성이 급격히 해소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불을 보듯 뻔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김 실장은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을 이어오던 것이 지난 3분기에는 1.2% 성장하며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2분기에는 제로 성장이었다”면서 “눌려있던 분위기가 급격히 호전되며 부동산 시장이 주식시장의 사상 유례없는 호황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다”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급한 불을 꺼놓은 만큼 공급에 전력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관계장관 회의를 이달 중에 구성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도 오라하고, 국방부도 오라하고 관계있는 장관들은 누구든지 오라 할 것”이라면서 “현시점에서 부동산 공급이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니 관계장관회의를 만들어 (여기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가장 주택공급이 시급한 서울 등 선호지역은 정부의 역할 만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오세훈 서울 시장을 향한 날 선 비판도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부동산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시. 특히 서울시장은 주택 문제에 관한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내에서 주택공급의 대부분이 재건축 재개발로 이뤄지는데 인허가·용도지역·용적률 등 제도의 70~80%가 서울시의 소관입니다. 지난 3~4년간 서울시는 뭘 했나요? 서울시에서 공급이 안됐을 때는 중앙정부만의 책임이 아닌 거죠”

김 실장은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故) 박원순 시장 시절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관련해) 제도적으로 정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 갈 것”이라고 정부의 기조가 변화됐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여당의 보유세 인상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면서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해명하면서는 “부동산 정책이 관세협상 보다 10배는 어려웠다”고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일간지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근 우리 정부는 약 석 달간 평행선을 이어오던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정상회의 과정에서 극적으로 타결시켰다.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 즉 조선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금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200억 달러를 연간 최대한도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협상의 선봉장에 섰던 김 실장은 우리 측 협상 상대방이었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러트닉’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를 했다는 얘기를 아내에게 들었다는 후일담까지 소개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연 한도 200억 달러가 우리 외환시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극도로 신경을 쓴 것은 FX(외환시장)였다”면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돈을 상환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인 만큼 외환시장이 불안하면 (협상이) 쉽지 않다. 그 마지노선을 연간 200억 달러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 우선 투자에 나서게 될 최대 연 200억 달러가 국내 외환 보유고를 꺼내 쓰는 것이 아닌 외환 자산의 운용수익을 통해 지급될 것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해당 자금을 트럼프 시대의 새로워진 국제 환경에서 대미 투자에 나서는 긍정적 자금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매년 200억 달러를 미리 지급하고 그 안에서 투자처를 배분해 나눠가는 방식이 아닌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 하듯이 분산 투자하는 ‘기성고’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만간 완성될 팩트시트에는 미국의 투자위원회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지만 우리도 협의위원회를 조직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된다.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세 가지 방식 모두 우리보다 수개월 먼저 협상을 타결한 한일관세 협상에는 없는 투자 세부내역이다.

김 실장은 “기성고 방식을 추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무지 노력했다”면서 “따질 것은 따져가며 출장도 가고, 협의위원회도 구성하고, 기금도 만들고, 공사도 설립하고 (투자기 이뤄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런것들이 뚝딱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11월 1일부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