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자산 매각 전면중단 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한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자산이 적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국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평가방식, 감정가 산정 체계 등을 전면 재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 대통령의 긴급지시 이후 현재 입찰 중인 국유자산 108건에 대한 매각을 ‘즉시 중단’하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전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후 급작스럽게 발표된 지시는 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작업에 ‘헐값 매각’ 사례가 연이어 포착된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처분한 국유재산은 총 7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며, 국회에 제출한 처분 계획안의 두 배를 넘는 액수다. 매각된 국유지는 전 정부 대비 필지 수 기준 1.74배로, 매각 금액 기준 3배로 늘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논란은 지난달 캠코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정부에서 2023년과 2024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가 매각을 진행한 국유 부동산 중 낙찰가율이 100%를 밑돈 비율은 2020년∼2022년 4.4∼11.0%였지만 2023년 42.7%, 2024년 58.7%로 증가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안전가옥으로 쓰였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을의 경우 캠코의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183억5000만원)의 65% 수준인 120억원에 낙찰됐다.

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공개입찰의 경우 100%로 시작해 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낙찰가율이) 10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4일 온비드의 캠코 국유재산 전용관을 집계한 결과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입찰이 진행되는 물건은 총 108건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의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라 5일 입찰 마감을 앞둔 해당 물건들은 모두 4일 중으로 공고가 철회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매각 절차를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용훈·정호원·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