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난색…鄭지도부 엇박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 추진을 하루 만에 철회하자 여권 내에서 정청래 지도부의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해당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며 공개적인 제동을 걸면서다. 여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관세협상 성과를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에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없는 ‘자기 정치’로 여론 악화를 자초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청래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소통을 안 하는 것인지, 일부러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재판중지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하더니 하루 만에 뒤집었고, 대통령실은 대놓고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정치 논란이 계속되면서 당과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 칭하고, 이달 내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하루 만에 이를 뒤집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 추진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오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은 재판중지법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적으로 당의 법안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한다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그래서 당의 사법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않아주길 당부드린다”고도 강조했다. 양근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