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범죄 대응 ‘경찰 외사 정보기능’ 부활 추진

경찰이 점차 다국적화하는 범죄양상을 고려해 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외사국을 사실상 부활시키고 일선 경찰서 정보기능도 되살리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겨냥한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며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면서다.

4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아 본 경찰청 ‘국제치안협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개편 방향’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국제협력 기능과 정보조직을 함께 손질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개편 방향의 핵심은 우선 국제협력·공조 조직의 격상이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은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되며 지휘관의 직급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높인다. 기존의 국제공조1과는 1·2과로 나눠 총 3과 체제로 확대 운영한다. 24시간 사건·사고 대응과 해외치안정보 분석 등 빈틈없는 업무 수행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 인력 규모도 기존 55명에서 최대 80여 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초국경 범죄와 해외도피사범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국제범죄에 대한 공조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캄보디아 사태로 촉발된 동남아 지역 내 한국인 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부터 예산과 규모 면에서 전부 줄어들었던 해외 파견 경찰관도 30명가량 증원할 예정이다.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경찰 주재관과 협력관은 각각 68명과 8명이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라오스, 베트남 등 인근 동남아 국가로 확산하는 ‘풍선효과’에 대비해 이 같은 파견 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외사 정보 수집 기능도 강화한다. 경찰청 정보국 산하에 외국인 관련 정보 분석을 전담하는 ‘외사정보과’를 신설해 기존 3과에서 4과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정보과 소속으로 외사정보계가 설치된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에 맞춰서 각 경찰서의 외사 담당 인력도 늘어난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전체적으로 늘지 않았지만,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만 본다면 2022년 722건 중 45건(6.2%)에서 지난해 814건 중 73건(9%)으로 그 비중이 높아져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은 지역 정보 수집 기능의 복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전국 경찰서 정보과 대부분을 광역 단위로 통합했지만 이른바 ‘풀뿌리 정보 수집’이 약해지면서 현장 대응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다시금 전국 경찰서 단위의 정보과를 재편·복원하고, 현재 시도청 중심 광역정보 체제를 지역정보 중심 체제로 되돌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출범한 기동순찰대는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청에 있는 기순대 소속 2338명 중 일부 인력을 줄이고 초국가 범죄 대응과 스토킹 등 민생 치안 분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외사 정보기능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조직 개편안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한 ‘국민안전·경찰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내달까지 가닥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안에 경찰청 직제를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