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제 활성화 총력 기울여 달라”…국회에 20개 과제 전달

경총 회관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기국회 동안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쟁점 과제 20개를 선정해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에 담아 국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법안 발의 필요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으로 분류해 건의서를 작성했다.

우선 법안 발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로 최근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 정의가 불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법시행 이전임에도 하청노조들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및 상법개정에 따른 배임죄 등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총은 “현행 근로시간제도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및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경총은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필요성도 촉구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는 법정 정년연장의 신중한 검토를 제안했다. 법정 정년연장시 세대 간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 제정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경총 측의 설명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