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보호·재기 전과정 통합적 시스템 마련”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및 피해구제 기금 도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기술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인력을 배정하는 등 기술탈취 근절에 속도를 낸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감시관들은 업계 전반을 비롯해 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기업의 숨은 기술탈취 행위를 상시 감시하게 된다. 이들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기업과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들로 구성됐다.
감시관들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등 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보를 근거로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 탈취 익명제보센터도 설치해 제보 채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정례 실무회의를 통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변리사, 기사, 기술사 등 전문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수시 직권조사도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해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사건 처리를 추진하고,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 피해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공정위의 자료제출 의무를 도입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해 피해 기업에 대한 융자, 소송지원 등 직접적인 구제 조치가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고 기술탈취를 먼저 포착하는 최일선의 암행어사가 되는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통합적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및 피해구제 기금 도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기술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인력을 배정하는 등 기술탈취 근절에 속도를 낸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감시관들은 업계 전반을 비롯해 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기업의 숨은 기술탈취 행위를 상시 감시하게 된다. 이들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기업과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들로 구성됐다.
 |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
감시관들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등 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보를 근거로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 탈취 익명제보센터도 설치해 제보 채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정례 실무회의를 통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변리사, 기사, 기술사 등 전문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수시 직권조사도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해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사건 처리를 추진하고,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 피해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공정위의 자료제출 의무를 도입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해 피해 기업에 대한 융자, 소송지원 등 직접적인 구제 조치가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고 기술탈취를 먼저 포착하는 최일선의 암행어사가 되는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통합적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