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기자회견 “주한미군 유연성 제고”
안규백 “韓, NPT체제 가입 핵 못 갖는 나라…핵개발 없다”
안규백 “韓, NPT체제 가입 핵 못 갖는 나라…핵개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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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전쟁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전쟁부 장관)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며 “군당국으로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국무부, 에너지부 등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 다른 유관기관이 있는데 계속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며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이 강하고 능력을 제고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모델과도 같은 국가”라며 “이것은 한국 자체 방어능력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가졌다”면서 “미 정부는 수상함과 잠수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심화·강화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조선업 분야 협력과 관련해 “미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미 군함 수리와 유지를 진행할 수 있게 돼 특별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협력을 조선업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상장비 분야로 확대하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도입 승인이 핵연료를 공급하는 것인지, 미국 내에서 건조하라는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승인이 핵연료 공급이라고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라고 밝혀 한미 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낸 상황이다.
아울러 헤그세스 장관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확장억제 제공을 얘기하면서도 역내 비상사태 대처를 위한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역내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가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하고, 대한민국에 위해가 되지 않게 노력할 것이고, 계속해서 확장억제를 대한민국에 변함없이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동시에 세계 도처에서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미 양국 간 선의에 따른 솔직한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결론적으로는 대북 재래식 방어에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우리가 아주 엄중한 안보환경에 직면해있지만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우리의 역사적이고 중요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하다”는 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며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돼 본질적으로 핵을 가질 수 없는 나라”라고 못 박았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며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통합(CNI)체제가 구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계속해서 “헤그세스 장관 취임 후 세계 최강의 미국을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군대로 만들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 중인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런 개혁을 통해 강화된 억제력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SCM에선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를 목표로 내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정과 함께 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목표 시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는 통상 SCM 종료 뒤 합의 내용을 공동성명이나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했는데, 이번엔 양국 간 한미 정상회담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