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2년새 1188% 폭증…경찰 내년 인터폴과 ‘국외도피사범’ 싹 잡아들인다 [세상&]

경찰청.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최근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에서 늘어나고 있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도 구상을 밝혔다.

경찰은 내년 3월부터 8개월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해외 도피 사범을 국내로 압송하기 위한 집중 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주재관 등 해외 파견자를 증원하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연루된 범죄 첩보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로 했다. 고위급 ‘치안외교’·외국 경찰과 양해각서(MOU) 체결 등 외국 각국과 치연 협력 연대도 확대한다. 이 계획에 투입할 예산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내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터폴 공조 국외도피사범 집중 검거·송환 작전’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을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와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관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이 작전에 협력한다. 경찰은 전수조사를 통해 집중 추적 대상을 선정하고 인터폴 사무총국 등과 함께 합동작전에 나설 계획이다. 도피사범추적·마약·경제범죄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기존 ‘인터폴 펀딩’ 재정 사업은 연장하고,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취업사기 연계 인신매매·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대한 신규 재정 사업도 추진한다.

경찰은 해외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는 구상도 세웠다. 해외 파견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가 가치있는 첩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에서 해외 파견관에게 정보 수집 목표를 하달 ▷해외 파견 기간 축적한 인적 네트워크 등 노하우 데이터베이스(DB)화 ▷범정보협의체 참여 ▷해외 파견자 양성 과정 연 2회 각 20명씩 운영 등 해외 파견 경찰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새롭게 도입된다.

경찰은 치안 외교를 더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장·차장이 공무 국외 출장시 외국 경찰 지휘부와 회담을 개최하거나 외국 경찰 지휘부의 방한을 지원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치안 현안 해결을 도모하겠단 것이다. 베트남·필리핀·중국·일본 등 주요국가와 고위급 치안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외국 경찰과 MOU를 체결해 협력 발판을 마련한다. ‘K-경찰’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5여명의 외국 경찰을 초청해 협력 관계를 맺고 현지 협력원으로 활용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캄보디아 등 현안이 집중된 국가 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해 한국 현안에 대한 수용력을 높인다.

경찰은 ①인터폴 활동 ②해외 파견 경찰관 지원 ③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166억5300만원으로 올해 151억2600만원 대비 15억2700만원 증액 편성했다.

경찰은 도피사범 종합 송환율 70.9%를 내년 달성 목표치로 세웠다. 국외도피사범과 국내외국인사범 송환율을 종합한 수치다.

지난해 국내로 송환된 국외도피사범은 691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경찰이 작년 목표한 송환인원 437명을 158% 초과 달성한 수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신규 국외도피사범 인원수는 2022년 549명→2023년 512명→지난해 951명으로 급격히 증가해 국외도피사범수 대비 송환율로 따지면 72.7%에 그쳤다. 지난 2022년 국외도피사범 549명 가운데 403명 송환해 73.4%, 2023년 512명 중 470명 송환해 91.8%를 기록한 데 이어 하락한 것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도피한 외국인 사범들에 대한 본국 송환율은 비교적 저조하다. 지난 3년 국내도피외국인사범 송환율은 평균 37.1%에 지나지 않았다. 2022년 국내 외국인 도피사범 32명 중 16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50%→2023년엔 24명 중 13명이 송환돼 54.1%→지난해엔 76명 중 20명으로 26.3%에 불과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명이었던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된 한국인은 2023년 16명에서 지난해 206명으로 2년 사이 1188% 증가했다. 재외국민 사건·사고 역시 2022년 1만7161명→2023년 2만1192명→지난해 2만3596명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맞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