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노동 8시간 제한 논의 급부상…‘새벽배송’도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계가 ‘야간근무 시 1일 8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근로시간 규제를 제안하면서, 심야노동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쿠팡 등 전자상거래업계의 새벽배송 시스템이 과로 문제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 사안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올라설지 주목된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계는 지난달 29일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회의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3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전체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야간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0%를 받지만, 근로시간 제한은 없다.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은 “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급 발암요인으로 분류할 만큼 위험하다”며 “근본적인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방안은 EU의 근로시간 지침과 유사하다. EU는 자정~새벽 5시 사이 3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야간노동자’로 정의하고, 1일 노동시간을 8시간 이하로 제한한다.

노동계는 교대제를 2조 2교대·3조 3교대에서 4~5조 3교대로 확대해 1일 8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하루 최대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10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소 24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다만 이는 아직 제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로드맵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보다 생산성 제고가 우선이라며 규제 완화와 자율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적용되는 가산수당 할증률을 낮춰 장시간 근로 유인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또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장근로나 무급 야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국감에서 언급한 ‘야간노동 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로드맵의 목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노사 간 이견이 크지만 큰 방향에서 합의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한편 쿠팡 등 온라인업체의 심야배송 시스템은 사회적 우려의 중심에 섰다. 오후 8시30분부터 새벽 7시까지 이어지는 새벽배송 근무는 하루 10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아, 프레시백 회수·세척 등 부수업무까지 포함하면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60시간을 초과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필수노동 외에는 심야노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새벽배송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택배노조 김광석 위원장은 “쿠팡의 새벽배송을 주간 연속 2개조로 전환해도 긴급물품은 새벽에 전달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새벽배송은 기사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전면 금지보다는 주5일 배송 정착, 총노동시간 감축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소비자 편의와 노동자 건강 모두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론을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새벽배송은 이미 생활문화로 자리잡았지만, 건강권 보호도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