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헐값 매각 문제 인식하고 중단 지시한 것”
팩트시트 “경제분야 마무리…안보와 함께 사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까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할 때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런 지시의 배경에 대해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 자산이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일단 중단 후 전반적인 분석을 해보라는 취지였다”면서 “매각하는데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건지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보완 방향에 대해서는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해서 보완할 것”이라며 “다만 개별 건건에 대해선 저희가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팩트시트(JFS)와 관련해 경제 분야는 마무리 단계이며, 안보 분야 논의만 끝나면 조만간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팩트시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미 관세 협상 등을 포함한 경제 분야 팩트시트가 있고, 또 하나는 안보 분야 팩트 시트”라며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사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서명 일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관세·안보 분야를 포괄한 JFS와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MOU를 각각 마련 중이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기금 조성법을 정부 입법으로 진행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법안은 아마 기재부 법안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 재원을 조달·지출하는 것에 대한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야지만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부문의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 투자가 줄어든다는 우려에 대해선 “앞으로 정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고 또 한국은 연구개발(R&D) 기지나 더 높은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만드는 조선소는 선박 건조를 위한 건데 저희는 인공지능(AI) 선박을 만드는 이런 R&D 센터를 한국에서 하게 되고 AI를 적용한 선박을 만들어내는 이런 고도화된 전략까지 같이 해서 국내외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 3분기와 4분기에 0%대 성장, 또 금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렇게 무너진 경제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2%로 0%를 넘어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극복하는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까지 잘 투입한다면 한국 경제를 다시 업턴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팩트시트 “경제분야 마무리…안보와 함께 사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까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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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할 때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런 지시의 배경에 대해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 자산이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일단 중단 후 전반적인 분석을 해보라는 취지였다”면서 “매각하는데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건지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보완 방향에 대해서는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해서 보완할 것”이라며 “다만 개별 건건에 대해선 저희가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팩트시트(JFS)와 관련해 경제 분야는 마무리 단계이며, 안보 분야 논의만 끝나면 조만간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팩트시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미 관세 협상 등을 포함한 경제 분야 팩트시트가 있고, 또 하나는 안보 분야 팩트 시트”라며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사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서명 일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관세·안보 분야를 포괄한 JFS와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MOU를 각각 마련 중이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기금 조성법을 정부 입법으로 진행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법안은 아마 기재부 법안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 재원을 조달·지출하는 것에 대한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야지만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부문의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 투자가 줄어든다는 우려에 대해선 “앞으로 정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고 또 한국은 연구개발(R&D) 기지나 더 높은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만드는 조선소는 선박 건조를 위한 건데 저희는 인공지능(AI) 선박을 만드는 이런 R&D 센터를 한국에서 하게 되고 AI를 적용한 선박을 만들어내는 이런 고도화된 전략까지 같이 해서 국내외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 3분기와 4분기에 0%대 성장, 또 금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렇게 무너진 경제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2%로 0%를 넘어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극복하는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까지 잘 투입한다면 한국 경제를 다시 업턴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