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줄다리기…협상 타결 후속조치 ‘산 넘어 산’ [이런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배문숙 기자]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인하된 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팩트시트 작업을 놓고 한미 양국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안보 분야와 관세 분야 팩트시트가 각각 국방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데, 관세 분야의 경우 인하된 자동차 관세 소급 시점을 11월 1일자로 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안보 분야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되는대로 관세 분야 팩트시트까지 함께 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발표 시점은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정오 경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까지 발표가 미뤄지면서 쟁점이 여전하다는 추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마무리된) 팩트시트 나온다는 얘기가 없다”고 전했다. 팩트시트 발표 주체 또한 기재부나 산업부 등 경제 부처가 될지, 국방부가 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다.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아마 같이 팩트시트를 사인(서명)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서명)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만 그 시기는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그런 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린다”고 했다.

관세 협상 분야 팩트시트 완성 여부를 묻는 말에 구 부총리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거듭 상황을 전했다.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는 연 200억달러 상한을 두는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 관련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위원회의 논의 절차, 투자 시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내용, 사업의 완성도에 따라 투자하는 기성고방식의 투자와 리스크를 분산하는 ‘엄브렐라’ 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세부 사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또한 기재부는 팩트시트가 완성되고 양국이 서명하는대로 해당 내용을 ‘특별법’ 형태의 기재부 법안으로 의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관련 질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연간 200억 불 한도에서 지원하게 돼 있으니, 그 재원을 조달하는 것과 지출하는 것에 대해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야지만 그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부문의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법안은 아마 기재부 법안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특별법을 통과시켜 자동세 관세 15% 적용 시기를 이달 1일로 소급 발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 시기를)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는 한미 간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8월 7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후 후속절차와 관련해 “미국 관세인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 대출 절차를 진행해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하고 기재부와 공동으로 11월 중 MOU 이행 기금 조성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의 경우 전날 SCM에서 논의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중 하나로는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장소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한화 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 건조를 선호하고 있어 관련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가 마무리 되는대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의 공동성명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오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이 예정돼 있었지만, 감기 몸살 여파로 공개 일정에 나서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열한 한미 관세 협상과 미국·중국 정상의 동시 국빈 방문 준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말레이시아 순방, 곧바로 이어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 일정을 수행하며 격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일정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참해 진행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오는 9일 소방의 날을 앞두고 화재 예방·국민 생명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일 화재 예방·진화에 힘쓰는 공무원을 격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