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
“보급물량, 지자체 수요 고려해 계획물량, 예산 편성해야”
“보급물량, 지자체 수요 고려해 계획물량, 예산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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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예산안에 수소차 차종별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94억900만원,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816억5900만원이 증액된 2조2825억13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중 수소차만 보면, 승용차는 1350억원, 저상 버스 1680억원, 고상 버스 2600억원, 화물차 25억원 등 총 5762억원이 책정됐다.
수소차 보급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내역을 2025년도와 비교하면, 보조금 지급단가는 변동 없이 보급계획 물량만 차종에 따라 변경됐다.
승용차는 전년도 7300대에서 1300대 감소한 6000대, 저상 버스는 전년도 1190대에서 390대 감소한 800대, 고상 버스는 전년도 810대에서 190대 증가한 1000대를 계획물량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수소차의 차종별 계획물량 대비 실제 보급실적을 보면 저상 버스는 2021년 30%, 2022년 50.7%, 2023년 66.5%, 2024년 67.8%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고상 버스 역시 2023년 34.0%, 2024년 52.7%로 나타나는 등 수소버스의 보급실적이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또 기후부가 수소차 보급사업의 보급계획 물량 산정을 위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승용은 7472대, 저상 버스는 904대, 고상 버스는 842대로 각각 조사됐다.
내년 승용차와 저상 버스 수요는 늘 것으로 조사됐지만 관련 예산은 각각 18%, 3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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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 재인용] |
보고서는 “수소차 보급사업은 차종에 따라 그동안의 보급추이와 지자체 수요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기후부는 최근 보급실적과 지자체 수요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2026년도 차종별 계획물량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