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 떨어진 드론’ 내란특검 외환죄도 묻는다…12월까지 수사연장 사실상 확정 [세상&]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은 지난달 15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외환 의혹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혐의보강에 주력했던 외환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기간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점을 고려해 기소 일정을 늦춘 만큼, 열흘 남짓 남은 특검기간은 다시한번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당초 지난달 중 외환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군의 사기와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를 충분히 크로스체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격렬한 토론을 거치며 검증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소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APEC 행사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외환’ 관련 일정을 늦췄다는 게 중론이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자들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 기소 범위 등을 검토한 이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대통령이나 군이 북한과 ‘통모’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외환유치죄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고,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불러 작전 실행 과정과 보고 경로를 파악했다. 조사 과정에서 작전 계획 단계인 작년 6월께 군 지휘 계통이 아니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5일에는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교도관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자진 출석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조사에 응한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일부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이달 14일이지만 특검법 개정으로 한 차례 더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월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내란특검팀은 내부적으로 기간연장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특검은 3차 연장을 모두 진행해 이달 28일까지 수사할 수 있으며, 내란특검과 함께 이미 두차례 연장한 김건희특검도 마지막 연장카드를 쓸 경우 연말까지 활동할 수 있다. 여기에 정성호 법무부장관발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특검정국 장기화’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기조와 모순된다는 비판과 함께 민생수사에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100명이 넘어 전국 2위 규모인 인천·수원지검과 맞먹는 수준이며, 전국 지방검찰청·지청 60곳 가운데 24곳이 특검에 인력을 파견했다.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지난 6월 말 7만 3395건에서 8월 말 9만 5730건으로 두 달여 간 3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