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재명 정부의 반헌법·반시장적 10.15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거래와 자금 유입이 모두 어려워져 서울 전역 정비 사업이 초토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과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은 최근 10.15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재개발 정비 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관은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가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과 권영세 의원, 박정훈 의원과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의 64곳 정비 사업 연합회 회원들도 참석했다.
배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울 전 지역 정비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의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서울 시민께 안락한 거주 환경을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으로 정비 사업 기간을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계획도 세워 이제는 실행만 남은 상황”이라며 “오늘 세미나의 (정비 사업 활성화) 정책적 대안들을 반영해 시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