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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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5일 국회와 정부를 향해 “올해 안에 65세 정년연장을 입법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불일치로 최대 5년의 무연금 기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65세 정년연장을 공약했지만, 이행 의지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특히 민주당이 지난 4월 출범시킨 ‘정년연장TF’를 7개월째 운영 중이지만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이 노사 합의만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과 약속한 정년연장 입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경영계가 제시하는 ‘선별적 재고용’이나 ‘기업 자율 연장’ 방식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일률적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며 “이미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와 국회 정년연장특위 논의까지 거치며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결단해야 할 때”라며 “정년연장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지정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