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국유재산 78.6조 처분…국회 제출 계획의 2배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33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그 두 배를 넘는 78조6000억원(136% 초과)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압박 속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무리한 자산 매각이 반복된 결과, 국유재산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두 해 연속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5일 공개한 ‘국유재산 관리운용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정부 보유 국유재산은 1344조원으로, 전년(1368조6000억원)보다 24조6000억원 줄었다. 이는 2012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12년 만의 첫 감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자산이 감소한 첫 사례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자산을 현금화한 셈”이라며 “국가의 집을 국민 동의 없이 판 결과”라고 비판했다.

나라살림연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2023~2024년 두 해 동안 약 9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단기 현금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2022년 95% 수준에서 2024년 60%대로 급락했다. 반값 이하로 팔린 사례도 연 30건에 달했다.

42억원 규모의 제주도 국유지가 21억원에 매각되는 등 헐값 매각이 빈번했다.

정 소장은 “국유재산은 세입·세출과 달리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받지 않아 정부 재량으로 처분이 가능하다”며 “세수 보전을 위해 국가가 자산 가치를 스스로 깎아 판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현재 입찰 중이던 국유재산 108건의 매각을 전면 중단했지만,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일부 건은 취소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졌다.

정 소장은 “급하게라도 매각을 멈춘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뜻”이라며 “다만 정치적 메시지에 그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헐값 매각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사전심의 및 사후보고 의무화 ▷매각 대상·가격·입찰자·감정가·낙찰가를 실시간 공개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성과연동형 재산관리제 도입 ▷부처별 자산 매각·관리·활용을 총괄할 독립 감독기구 신설 등을 제안했다.

정 소장은 “국유재산은 단순한 행정 자산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산”이라며 “그 처분은 시장의 속도보다 국민의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