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230억원 돌파…관리 사각지대 여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인정 신청 창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들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23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부정수급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환수율은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제도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 금액은 230억1400만원에 달했다.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이었으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289억원으로, 환수율은 66.3%에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환수액이 늘어나지만, 근본적 예방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21년 282억원 ▷2022년 268억원 ▷2023년 299억원 ▷2024년 322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2021년 1만3325건 ▷2022년 1만2019건 ▷2023년 9050건 ▷2024년 8879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자진신고를 유도할 유인책이 약하고, 반복수급자 중심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823명으로 12.3% 증가했다.

이들의 지급액 역시 같은 기간 4989억원에서 5804억원으로 16.3%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수급자 수와 지급액이 각각 4.4%, 2.7%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구직급여 수급 종료자의 재취업률은 2021년 26.9%에서 올해 33.4%로 개선됐지만, 반복수급자 증가세는 여전하다. 예산정책처는 “이는 많은 구직자가 안정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구직급여 의존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반복수급자 증가가 실업자의 노동시장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