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 힘싣는 與…“청년일자리 타격” 반발한 野 [이런정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확대하는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연장안에 무게를 실은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기업의 투자 위축 및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노사·세대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년 연장을 포함한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33년까지 만 65세 단계적 정년 연장’과 관련해 민주당은 연내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지난 3일에는 태스크포스(TF)에서 격상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 참석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힘을 실었다. 지난 4월 정년 연장 논의를 위해 출범한 태스크포스(TF)가 세운 ‘11월 입법’ 목표가 무산된 가운데 지도부가 나서서 속도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양대노총도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국회가 정년 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안을 즉각 마련해 정기국회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5년간의 소득 공백을 ‘일시에’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능하면 연내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서도 “한번에 연장하는 건 너무 영향이 커서 쉽지 않다. 단계적인 연장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

정년 연장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청년 취업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넘어야 할 산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대수명 연장 등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 정년 연장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 국내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 등으로 국내 일자리 총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정년 연장을 하다 보면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에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 청년 일자리 보장 등 여러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따져서 설계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4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에서 정년 연장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은 정년 연장 대신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퇴직 이후 고용권과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재고용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 시 5년 후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을 위한 비용은 30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