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교부세율 인상 추진…“지자체 재정난 완화 vs 국세 감소 우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0년째 묶여 있던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완화에 나선다. 다만 국세 수입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돼, 일시에 인상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시 추정액’ 보고서에 따르면, 교부세율을 22%로 높일 경우 2026년 기준 보통교부세는 61조7000억원에서 70조9000억원으로 9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하는 24.24%(+5%p) 인상안이 반영되면 78조3000억원으로 16조6000억원이 증가한다.


행안부는 이런 인상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복지·교육·안전 등 지방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반면, 국세 비중이 80%를 웃도는 ‘세입 쏠림’ 구조는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기재부는 ‘재정총량 관리’를 앞세워 신중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교부세율이 22%로 오를 경우 약 9조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돼 중앙정부 예산 여력이 줄고,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교부세율 1%포인트 인상은 약 3조원의 세수감소로 이어진다.

이 가운데 행안부는 전날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 인상안을 논의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교부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중앙정부 재정축소에 따른 연쇄효과를 고려해 점진적 인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