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임박…원잠·미국산 무기구매 문구 주목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 막바지 조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시트는 관세협상 등을 포함한 경제 분야와 원자력추진잠수함 등과 관련한 안보 분야로 구성되는데 현재 한미는 경제 분야는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안보 분야를 둘러싸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과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증액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6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측은 이미 구매를 결정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미국산 무기 목록을 미측에 제시한 상태다.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6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지휘헬기-Ⅱ 사업,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 해상작전헬기 사업, F-35A 2차 사업, 항공통제기 2차 사업,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 등이 거론된다.

미 측에 제시한 구매 목록은 대체로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증액해나가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안보환경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10월 27일 공군 F-35A(우측) 2기와 F-15K 2기로 구성된 편대가 공중전투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

이와 함께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원잠 도입 관련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팩트시트 작성 등이 4일 오전 끝날 것으로 알고 준비했는데 원잠 등 여러 가지 협정 문제에서 미국 자체 내에서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지체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안 장관과 SCM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원잠 도입 지원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 미국 내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원잠을 둘러싼 한미 간 미묘한 입장차도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국은 팩트시트에 원잠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구를 포함하기를 기대하는 반면 미측은 연료 공급 등을 명문화하는데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또 이 대통령은 미국의 원잠 승인이 핵연료 공급이라고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필리조선소 건조라고 밝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원잠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 혹은 한국 내에서 건조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다”며 “한미 정상 간 합의한 내용과 국방장관 간 합의한 내용, 그리고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에서 조건을 단 내용들 수준에서 팩트시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팩트시트 발표 뒤에는 한미 SCM 공동성명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양국 국방장관이 공감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 가운데 FOC 검증을 내년을 목표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