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밖에 안남았다…김건희 마침내 자백, 지지부진 수사 막판 급피치? [세상&]

지난달 9월 24일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입정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김아린·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출범한 지 어느덧 130여일을 지나고 있다.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시한도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애초 김건희 특검은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줄소환하는 등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중 가장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특검은 지금까지 김 여사를 비롯해 각종 의혹에 연관된 14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지만 정작 정치적 함의가 큰 핵심 의혹 사건들은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으로 이첩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수사에 진척이 없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 전 대선 후보가 선거사무실을 불법 운영했다는 의혹 관련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으로 고발사주 사건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단 내용의 고발 건도 특검으로 넘어갔다. 같은 선거에서 동일한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주목을 받았으나 특검은 아직 수사에 손을 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이 공포된 날부터 수사 종료까지 각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해 제약을 없애고 수사 인원과 기간, 비용에서 전례 없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데 비해 수사 기한이 다가온 시점 특검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와중에 민 특검을 겨냥한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특검은 신임 특검보로 부장판사 출신 박노수·김경호 변호사를 임명했다. 남은 수사 과제들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특검은 윤 정부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수사에서 검찰의 봐주기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살핀다. 특검법 제2조 1항 14호·15호에 명시된 사건이다. 특검은 이달 초 당시 검찰 수사 지휘부의 수사 지연·은폐 의혹을 수사할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만큼 수사팀은 특별수사관과 파견 경찰관으로 구성해 검찰 출신은 배제했다. 다만 아직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다. 수사 범위는 방대한데, 다른 사건에 비해 수사에 뒤늦게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부실수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한 지 4년 6개월 만이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해 서면 조사만 진행하고, 한차례 있었던 대면 조사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했다가 특혜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들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으나 이 전 지검장은 특검 수사 물망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왼쪽 세 번째) 특별검사와 특검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특검은 그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공모를 통해 약 8억원대 시세차익을 얻고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등의 각종 혐의를 특정해 정치자금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여사 공소장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고가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김 여사의 기소 시점 전후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전씨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특검은 윤 정권과 정교유착 의혹 정점에 있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을 각각 구속기소 했다. 인사청탁 등 각종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 하는 등 성과를 냈다. 권 의원의 공소장에 특검은 통일교인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배경에 전씨를 통한 김 여사의 요청이 있었다고 적었지만, 정당법 위반 혐의는 아직 적용하지 못했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집사 게이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구속 상태로 법원에 넘겼지만, 해당 관계자들의 공소장에는 정작 김 여사가 빠져 있었다. 매관매직 의혹 가운데선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 여사에게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청탁 선물로 전달했다는 사건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목적으로 금거북이 등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건에 대해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검에서 처분이 이뤄진 인물은 없는 상태다.

김 여사의 재판이 시작되며 추가로 드러난 정황도 있다. 김 여사는 지난 5일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고가의 가방을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에서 “전씨를 통해 가방 선물을 받았으나 이미 과거에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교와 공모나 청탁은 없었다”며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다. 이에 특검 관계자는 “공소사실 일부를 비로소 자백한 것”이라며 “나머지 혐의 입증도 최선을 다해 다투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새 특검보인 박노수(왼쪽), 김경호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특검은 최근 몇개월 간 해군 함정 파티 의혹과 김 여사의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종묘 차담회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핵심 수사 사건에선 벗어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심 사건이라고 한다면 특검 초기부터 수사에 착수했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대표적인데, 2023년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을 구속기소 한 것 외에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윗선으로 의심받는 관련자들에 대해선 수사가 더딘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특검의 남은 기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무상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각종 공천 및 인사청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 시도했으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했다. 특검은 조만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인사청탁 명목의 귀금속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순차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