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등 보호수단 확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청년층의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중년층의 건강관리 업종 먹튀 폐업, 노년층의 상조회사 피해 등 생애주기별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날의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분야”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 일상이 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크패턴 등 반칙행위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 참석자들은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있어서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위해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이어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 소비자 분야의 첫 행보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청년층의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중년층의 건강관리 업종 먹튀 폐업, 노년층의 상조회사 피해 등 생애주기별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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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그는 “오늘날의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분야”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 일상이 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크패턴 등 반칙행위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 참석자들은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있어서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위해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이어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 소비자 분야의 첫 행보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