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도움 되도록 노력”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민주노총과 만나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경청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정책간담회에서 “멸시와 통제, 괄시와 억압이 윤석열 정권 노동정책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산업재해 없는 노동 현장을 계속 강조하고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심지어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며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재해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약 1조8000억원 약 5조5000억원이 편성됐다”며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신속히 도입할 수 있게 당에서도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관해 정 대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일터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기본법 제정은 이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앞으로 잘 처리되게 적극 노력하겠다”며 “초기업 협상을 활성화해 단체협약 효력을 동일 업종 내 노동자가 함께 적용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확대는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과제”라며 “한명의 노동자라도 산재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또 “교원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에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년연장 관련 논의를 묻는 질문에 “신뢰를 앞으로 더 잘 쌓아가자는 취지의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다. 구체적인 내용, 현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당내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를 출범하고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관해 김 원내대변인은 “기업이라든지 청년 고용 등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연금 문제하고도 결부돼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각 대표성 있는 기관들이 다 참여해서 지금 여기(특위)에서 뭔가 시작이라도 같이 해보자는 차원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