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韓 원잠개발, 中도 예상 못해...경제적 강압으로 대응할 가능성”

“韓, 정상회담서 美에 전략적으로 기우는 모습...원잠 개발 승인 뜻밖”
“中이 韓에 경제적 강압으로 대응할 가능성” 전망
메데이로스 “韓日, 美 대체할 플랜B 없어 트럼프 요구 수용”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6일(현지시간) 중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에 대응해, 경제적 강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연합]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한미관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6일(현지시간) 중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개발 추진에 경제적 강압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 팟캐스트에서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어진 한, 미, 중 간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훨씬 더 전략적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원잠 개발을 승인한 게 “워낙 뜻밖이었다”면서 “시진핑(중국 국가주석)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상치 못해서) 당시에는 시 주석이 전혀 반응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한국의 미국 회사들(한화오션)을 제재해 한미 조선업 협력에는 이미 대응했다. 그러니 향후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강압하기 위해 무엇을 하더라도 난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한미 조선업 협력에 핵심 역할을 하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바 있으니, 한미 원잠 협력도 견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차 석좌는 또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과 안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할지 궁금하다. 어느 시점에서야 그들이 드디어 ‘우리는 플랜B(대안)로 가겠다’고 말할 것인가”라 말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중국을 담당했던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일본, 한국, 호주의 경우 미국을 대체할 “플랜B가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3개국 모두 안보를 미국과의 양자 동맹에 의존하고 있고, 아시아에는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다자 동맹이 없기 때문에 중국 등의 위협에 맞서 미국과 동맹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같은 미국 기술과 자본에 접근하려면 미국과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단, 플랜B가 없는 것은 한국, 일본, 호주 3개국에만 해당한다”며 “이런 구조가 필리핀과 태국 같은 다른 아시아 동맹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오판일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