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는 검찰청 동요하는 검사들…희망근무지, 보완수사권 의견 듣는다 [세상&]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쟁점을 우선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대검찰청은 보다 현실적인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검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소청·중수청 중 선호하는 근무기관을 묻는 설문을 돌렸으며, 향후 처우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전달할 계획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법공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추진단 자문위원장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에 대해 대검은 별도로 검찰 내부 목소리를 최대한 전달하기 위한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이 팀장을, 정현 형사정책담당관과 설우용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았으며, 검사뿐아니라 수사관들도 합류했다.

TF는 전날 전직원에 메일을 보내 ‘검찰제도 개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을 요청했다. 검사·수사관·실무관 등 검찰 내 모든 구성원이 설문 대상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후 희망 근무 기관, 보완수사요구 및 보완수사의 필요성,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 등 검찰개혁 전반에 대한 설문이 이뤄졌다.

TF는 향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등을 통해 검사 및 수사관 지위불안정에 따른 향후 처우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의견도 청취해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방침이다.

검사 대부분은 행정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것보단 공소 업무를 맡는 법무부 소속 검사를 선호하는데다, 특히 수사관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대거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는 가운데 기존 경찰인력에 비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실력 있는 인재들이 중수청 근무를 자원할 수 있도록 처우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검찰 내 검사 정원은 약 2300명, 수사관과 실무관 등 수사 인력은 약 7800명으로 총 1만명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