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새벽 배송 금지는 일자리 말살 정책…전형적인 좌파식 규제 만능주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새벽 배송 금지 주장,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주장 등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국민 목소리를 직시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나서 국민과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 곳곳에 낡은 이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처럼 성장과 혁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 아젠다들이 그대로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민노총이 내세운 새벽 배송 전면 금지”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새벽 배송 금지는 노동자 보호 조치가 아니라 일자리 말살 정책이다. 현실을 무시한 채 이념만 앞세운 정책은 결국 근로자, 소비자, 우리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은 문제가 생기면 일단 막고 보자는 전형적인 좌파식 규제 만능주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집값이 오른다니까 주택을 공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출 규제로 아예 거래를 틀어막아 버리는 10·15 부동산 대책, 반도체 연구에 밤낮 없이 몰두해도 모자랄 판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이번 새벽 배송 금지 주장까지 모두 시장의 자율성과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거대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도 심각하다”며 “이미 고임금 구조 속에서 기득권을 지키는 대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철밥통을 연장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와 국민적 부담을 외면한 채 무리한 요구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경험과 역량을 살려 계속 일할 수 있는, 2번째·3번째 기회를 보장하는 경제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걸맞은 노동 시장 개혁이 필요하며 현실적인 재교육 전직 지원 제도도 마련돼야 하지만 노란봉투법 선례처럼 현실을 외면한 채 거대 노조 눈치만 보며 시대착오적인 규제와 기득권 옹호 정책을 계속하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과 청년 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현지 국감’, 베일 속 주인공은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라고 총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국정감사 전에 돌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김현지를 이동시키는 꼼수 인사도 자행하더니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꼭꼭 감추겠다고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며 “어제는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실 경내에서 대기했다는 엽기적인 언론 브리핑까지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가 의결하면 출석하겠다며 국회로 공을 미루고 여당은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요지부동으로 합의를 거부했다”며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 방어에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현 정권은 이재명-김현지 공동 정권이라는 항간의 이야기가 결코 근거 없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김 실장에게 말한다. 더 꼭꼭 숨기를 바란다”며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 명령이 결국 김 실장을 국민 앞에, 국회에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