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국가 배상’ 판단 존중”
“국민 신뢰하는 국정원 되도록 노력하겠다”
“국민 신뢰하는 국정원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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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은 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특정 프로그램 배제나 퇴출 등 압박을 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사과했다.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은 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특정 프로그램 배제나 퇴출 등 압박을 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사과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청와대와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등재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지난달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상고 마감기한인 오늘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특히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7년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하고 2020년 국내 보안정보 삭제와 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