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무역분야 문제되는 것 없어
원잠, 선체·원자로 국내에서 건조…연료인 우라늄은 미국서 들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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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당초 금주 내에 완성될 것으로 예측됐던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안보 관련 문구를 일부 조율하며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팩트시트 발표시점을 묻는 질문에 “미국의 시스템상 유관부서 간 리뷰하는 과정에 있고, 일부 부서 의견을 추가 수렴해야 하는 수요가 생긴 듯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우리로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입장을 관철하도록 협의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언제 (발표가) 나올지 특정해서 말하긴 조심스럽다”고 답변했다.
팩트시트를 작성하며 통상·무역 분야와 관련해 양 국가의 이견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렇다”면서 “통상·무역분야에 문제되는 건 없다. 안보 분야 논의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팩트시트 내 원자력잠수함(원잠) 관련 문구가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팩트시트는 양 정상이 논의한 주 이슈들을 다 커버한다”면서 그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면서 원자력잠수함 건조 방법과 관련해서는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정상 간 논의에서 (원잠 인프라를)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얘기했다”며 “제 기록에도 보면, 대통령께선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어 “연료 부분은 미국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협의됐고, 원자로는 우리가 개발해서 장착하는 걸로 안다”며 “반드시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것이라고 돼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건 우리 실정에 맞는 거라 보기 어렵다”며 “굉장히 비싸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의 2배가량이다. 한국 안보 수요에 맞고, 한국 수역 지형에 맞는 우리 모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5일 트럼프 관세 정책의 위법 여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그 결과가 양국의 관세협상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관계자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이번에 한·미가 팩트시트 내용을 합의한 것이 무효화되거나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에 관해선 “그렇게까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가) 위헌이 돼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같지는 않다”며 “위헌 결정이 나오면 바로 무효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