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U 5만장·AI 인재양성에 예산 10.1조…“부처 중복 사업 우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25 공공기관 AI 대전환 워크숍’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확장재정 기조 속에 국가 재정이 본격적으로 ‘AI 중심 구조’로 재편되는 가운데 부처 간 중복 편성 등을 막기 위해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예산안 주요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AI 관련 예산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대비 4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전체 R&D 분야 증가율 중 가장 높은 19.3%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고성능 GPU 5만장 확보를 목표로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초거대 AI 개발과 산업 적용을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AI컴퓨팅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처는 이번 예산안이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면서도,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가 병행되지 않으면 재정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인재양성 사업은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다수 부처가 각각 대학원, 직업훈련, 산업현장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해 유사사업 중복 편성이 빈번하다고 분석했다.


AI 인재양성 분야에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사업 성격이 겹친다.

교육부는 AI대학원 확대와 대학 AI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과기정통부는 AI융합연구센터 운영 및 고급인재 양성사업을 병행 중이다.

AI 인재 양성의 목적은 같지만, 교육부는 학문기반·대학 중심, 과기정통부는 기술기반·연구 중심으로 접근해 결국 같은 대상을 두고 이원화된 구조가 형성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의 인재양성 사업도 대상과 내용이 겹치는 대표적 중복 사례로 꼽힌다.

산업부는 ‘산업 AI인재 양성’과 제조·로봇 중심 현장훈련을 운영하고, 고용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과 직업훈련 바우처를 통해 신기술 분야 직무전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AI 인프라 구축에서도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예산이 중첩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및 GPU 5만장 확보 사업을 추진하며, 산업부는 ‘산업 AI허브’ 및 ‘AI 제조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두 부처 모두 AI 학습용 컴퓨팅 인프라를 목표로 하는 만큼 GPU 구매·데이터센터 구축이 부처별로 따로 진행되면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GPU 확보 이후의 배분·이용료 부과 등 운용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관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응용사업은 산업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흩어져 추진되고 있다.

산업부는 스마트팩토리·로봇·소부장 분야 AI를, 복지부는 의료·돌봄 AI 시스템을, 국토부는 교통예측 및 스마트시티 분석을, 행안부는 공공행정 자동화 시스템을 각각 담당한다.

공공 AI 활용사업이 부처별로 나뉘어 추진되면 데이터와 인프라가 단절돼 사업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착수한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질의에서는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재정건전성과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를 늘리는 선심성 예산”이라며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등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예결위는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마친 뒤 17일부터 예산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을 결정하며, 내달 2일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