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악의 수사 외압·탄핵 사유”…與 “정치검찰 항명 진상 규명” [이런정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청주시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서영상 기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10일 “그 끝은 탄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겨냥한 ‘외압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원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재명이란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의 길을 막은 것”이라며 “8000억원에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에 7400억원을 꽂아준 것”이라며 “7400억원짜리 항소 포기”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난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그리고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 합시다. 그리고 특검 합시다”라며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 처음 봤다. 그 정도로 이례적”이라며 외압 의혹에 힘을 실었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하고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지 않은가”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권력을 악용해서 자기 공범 사건에 개입한 것이고, 공범에게 수천억을 챙겨준 것”이라며 “최악의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며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의 항명은 (수사팀의)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그들이 하는 행태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거 알고는 계시죠”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소리도 못 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며 “그러한 행태가 바로 당신들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며 “대장동과 대북송금 검찰 수사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중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의 방식대로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 보자”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번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전혀 문제가 없다”며 “조작 기소에 대해 반성의 기미는 없으면서, 항소 여부에 대해 대단한 외압이라도 있는 것처럼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왜 역사적인 의미에서 검찰에 대한 반성 요구가 있었는지, 왜 (검찰이) 사라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이라며 “왜 검찰이 저런 운명에 처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라지는 검찰에 대한 검사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