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1·2위국도 외면했는데…기업들 死地로 모는 NDC(Nationally Death of Corporation)?[이슈앤뷰]

지난 6일 국회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개최한 시민집중 행동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중장기 탄소 감축률 65% 수준 설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당정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동시에 현행 목표인 ‘2030년 40% 감축’과 비교하면 하한선은 무려 13%포인트, 상한선은 2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최종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이에 그간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48%를 제시했던 산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전력·철강·수송 등 주요 제조업 전반에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조 개편과 막대한 비용 부담이 어떤 후폭풍으로 돌아올지 모르고 급기야 기업들의 존망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가 사실상 다른 의미의 NDC(Nationally Death of Corporation·기업의 국가적 사망)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1.4%에 불과한 한국이 앞장서서 지나치게 고강도 목표를 제시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 1위국인 중국(지난해 기준 배출 비율 28%)은 지난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2035년 감축 목표로 고작 7~10%를 제시했는데, 기준 연도마저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배출 비율 2위인 미국(12%)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아예 파리협정을 탈퇴하며, 이전 행정부에서 제출한 ‘2035 NDC’를 사실상 철회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 일본(60%)과 독일(77%)은 감축 목표치는 높지만, 우리나라처럼 배출권거래제(ETS) 등과 직접 연동돼 있지 않아 기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정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세계 주요 국가의 흐름 등을 고려해 NDC를 설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안(61%)은 지켜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를 반영해 상한선을 1%포인트 올렸다는 것이다. 현실과 실현 가능성 보다는 대의에만 방점을 찍다보닌 ‘기업의 국가적 사망’ 우려만 키운 셈이다.

실제 국내 산업계에서는 탄소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방향성이지만, 당장의 생존 위기를 고려하지 않는 과속은 치명적이라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당초 산업계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48% 감축안도 쉽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도전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이미 구조조정 국면에 진입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업종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란 분위기다.

특히 우리나라는 NDC가 제시한 수준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배출권 부족분을 시장에서 추가 구매해야 하는데, 해당 비용 부담 또한 막대할 전망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주요국 배출 비율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의 한국이 목표치는 보란듯 높게 잡아 기업들의 부담이 버거울 정도로 높아졌다”며 “경기 침체에서 탈탄소 전환 과제까지 받아든 기업들은 이중고에 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

무엇보다 NDC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다소비 업종인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은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대표적 수출 업종인데 지나친 규제로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현재 재생에너지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한 내 NDC 달성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감축안은 제조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해 기업은 물론 국민적 부담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전기료 등 막대한 정부 지원과 비교적 느슨한 규제 환경 덕에 인공지능(AI) 산업에서 고속 성장하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기업들은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위한 속도 조절과 더불어 연구개발(R&D) 등 진흥 방안을 늘리는 유연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의 경우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203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용화 이전인 2035년 목표를 과도하게 높이는 것은 인위적 생산 감축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을 줄이면 국내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자동차 산업 부문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급격한 전동화 대응을 위해선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극복할 기술 혁신에 이어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내 부품사는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으로 R&D 여력 등이 부족해, 급격한 정책 전환 시 산업 위축과 고용 위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