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전국 검사장들은 집단성명 [세상&]

정성호 법무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안세연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며 “(항소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 정도의 말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전국 일선 검사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의 후폭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총장대행과 사건관련 통화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법무부의 수사지휘’ 때문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팀의 추측 아니겠나”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1심에서 양형이 늘어나서 높은형이 선고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별개재판으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검찰은 정치사건에 매달리지 말고 혁신·개혁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검찰자살’ 발언은 본인행보를 봤을 때 납득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구속 취소 때 일선 검사들이 강하게 반박했는지도 묻고 싶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같은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포기 전달받았는지’, ‘권한대행으로써 입장 그대로 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채 자리를 피했다.

이런 가운데 일선 검사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사장들은 입장문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