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사건 매달리면 안 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며 “(항소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 정도의 말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전국 일선 검사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의 후폭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총장대행과 사건관련 통화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법무부의 수사지휘’ 때문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팀의 추측 아니겠나”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1심에서 양형이 늘어나서 높은형이 선고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별개재판으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검찰은 정치사건에 매달리지 말고 혁신·개혁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검찰자살’ 발언은 본인행보를 봤을 때 납득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구속 취소 때 일선 검사들이 강하게 반박했는지도 묻고 싶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윤호·안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