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탄소 53∼61% 감축…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로 의결되면서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35 NDC 하한인 ‘53% 감축’은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선형 감축 경로)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감축률이다.

이에 53% 이하로 2035년 감축률을 설정한다면 현세대가 미래세대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부담을 덜 지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계획을 세울 때 기후변화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53% 감축’ 시 산업계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가 ‘산업계 요구 수준’이라고 규정한 ‘48% 감축’ 안과 같다는 점에서 산업계 감당 여력도 고려해 나온 수치가 ‘53% 감축’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계가 할 수 있다는 만큼을 산업계 감축 몫으로 부여했다”라면서 “연구개발(R&D)을 통한 체질 개선 등으로 차기 2040 NDC를 준비할 시간을 줬다”라고 설명했다.

상한인 ‘61% 감축’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50%가 되려면 필요하다고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수준이다.

지난 8월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 4월 미국 메릴랜드대 글로벌 지속가능성 센터와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각각 국제감축을 활용하지 않고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60% 감축과 61% 감축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관건은 2035 NDC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다.

‘2018년 대비 53% 감축’ 시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에서 산림 등이 흡수·제거하는 양을 제한 양) 기준 3억4890만톤이 돼야 한다.

이는 작년 배출량(잠정 6억5140만톤)보다 3억250만톤 적다. 즉 앞으로 10년간 2018년부터 작년까지 줄인 배출량(8860만톤)의 3배가 넘는 양을 줄여야 한다.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유엔에 제출하는 NDC는 한번 결정되면 수정이 어렵다. 또 파리협정에 ‘새 NDC는 기존 NDC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진전원칙’이 규정돼 있어 미래에 감축 목표를 낮출 수도 없다.

다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나 국제감축을 통한 감축 예정량을 늘려 실질적인 목표치를 낮출 수 있다.

실제 재작년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가 이 방법을 사용했다.

당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 NDC 목표치는 유지하면서 산업 부문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낮췄다. 줄어든 산업 부문 감축량은 CCUS나 국제감축으로 흡수할 온실가스양을 늘려서 보충했다.

기후부는 2035 NDC ‘이행계획’ 격인 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