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다 소폭 상향…산업계 반발 클 듯
金총리 “脫탄소 속도 내고 산업 경쟁력 제고”
시민단체 “기후위기 대응 의지 확인하기 어려워”
金총리 “脫탄소 속도 내고 산업 경쟁력 제고”
시민단체 “기후위기 대응 의지 확인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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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감축 목표치가 더 상향돼야 한다며 비판했다.
위원회는 1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감대를 이룬 안과 동일한 수치로,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남긴 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NDC 안이 확정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공청회에서 공개된 정부안보다 소폭 상향된 수준이다.
NDC란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5년마다 스스로 수립해 유엔에 제출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다. 위원회는 40%라는 단일 목표를 설정했던 2030 NDC와 달리,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 유럽연합(EU)이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결정된 결정된 2035 NDC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 작년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산업계 반발을 우려한 듯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등을 고려, 산업부문의 경우 오히려 24.3∼31.1% 수준으로 완화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위원회는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부문 외에 전력 부문은 68.8∼75.3%, 건물 부문은 53.6∼56.2%, 수송 부문은 60.2∼62.8% 등으로 감축 목표치가 각각 정해졌다.
아울러 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제로에너지건축 및 그린리모델링 확산,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NDC를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뒤 연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후속 조치로 태양광·풍력·전력망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K-GX(녹색전환)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53%를 최소, 61%를 최대로 하는 감축안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의 탈(脫)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원 확보·기술 개발·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겠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 산업계의 의지도 제고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결정된 2035 NDC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후위기 대응 의지 안 보이는 2035 NDC’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하한 53%, 상한 61%라는 목표는 사실상 하한선이 실제 목표치로 작동할 것”이라며 “일상화된 기후재난 대응과 기후재난 최전선에 놓여 있는 이들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목표치를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를 앞두고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가 모인 ‘COP30 시민사회 참가단’도 입장문을 내고 “50%대 감축 목표는 ‘기후 악당’ 국가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