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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계인 영 김 미국 하원의원이 미국 워싱턴DC의 하원 캐넌 빌딩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정전의 날 기념 리셉션’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3년여전 만료된 이후 연장되지 않고 있는 미국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2004년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이자 대표적 친한계인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법은 2004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2008년, 2012년, 2018년 등 총 3차례에 걸쳐 재승인법안이 가결됐지만, 2022년 8월 30일을 기해 종료됐다.
이후 재승인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법안 심사가 밀리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이 3년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