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수감 20일 만에 조기 석방...출국금지 및 보호감찰키로

리비아 카다피 정권서 뒷돈 수수 혐의로 수감
교도소에 경호원 두고, 요리 할 줄 몰라 요거트만 먹는 등
논란 된 수감생활 20일만에 조기 석방

측근들이 리비아 카다피 정권에 접촉해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하려 한 것을 묵인한 혐의로 5년형을 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집을 떠나 상테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측근들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을 묵인한 혐의로 수감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조기 석방된다.

BFM 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오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심문한 뒤 “증거 은닉이나 (증인) 압력, 공모 위험 등이 없다”고 판단, 그의 석방을 허가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수감된지 20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그는 오후 3시께 석방돼 자택으로 돌아갔다.

대신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사법 감독하에 두기로 결정하면서 해외 출국을 금지했다. 광범위한 접촉 금지 명령도 내렸는데 여기엔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도 포함된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정치적 멘토로 여기는 다르마냉 장관은 최근 교도소를 찾아가 접견, 현직 장관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비판받았다.

이날 심문에서는 검찰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나 피의자 간 공모 가능성 등을 따져봤을 때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를 조건부 석방해달라 요청했다.

교도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며 “70세에 감옥을 경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나에게 강요된 이 시련이 힘들고 너무 힘들다”고 조기 석방을 요청했다.

법원의 결정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 환영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항소심 공판을 준비하는 것”이라 말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촉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범죄 공모)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르코지의 측근들은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대통령의 차남 등 카다피 일파에게 접촉해 선거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선거 자금을 받는 대신 오랜 독재와 각종 폭탄 테러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카다피 일파에게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넓히는데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자금이 실제 선거운동에 쓰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으나, 양측을 연결해준 리비아의 무기상은 당선 이후에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리비아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조기 석방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그의 소속 정당인 우파 공화당의 로랑 보키에 하원 원내대표는 엑스(옛 트위터)에 “우리나라에 많은 걸 바친 그에게 걸맞은 정의롭고 품위 있는 결정”이라 게시했다.

반면 좌파 정치인 프랑수아 뤼팽은 “사르코지는 잠시 숨을 돌리는 동안 손목에 롤렉스를 차고 있더라도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라 꼬집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교도소 안에서도 두 명의 경호원들의 신변 보호를 받고,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고 직접 요리할 줄도 몰라 요거트만 내내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