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팩트시트’ 3개월 넘도록 무소식…車 업계 커지는 불안감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이른 시일 내 팩트시트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양국 간 세부 합의 내용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팩트시트는 (관세 및) 안보와 합쳐 2∼3일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담 이후 지금까지 팩트시트는 발표되지 않았다. 국내 업계는 이미 미국과 협상 마침표를 찍고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줄인 일본, 유럽연합(EU)과 달리 여전히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 25％를 여전히 부과받고 있다.

한미가 지난 7월 처음으로 자동차 관세율 인하 물꼬를 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팩트시트 발표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서 완성차 업계 피로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매달 10만대 이상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업계로서는 관세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수록 이에 따른 비용도 크게 증가한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한 해 미국에 143만2713대를 수출했고 올해는 3분기 누적 100만4354대를 수출했다. 매일 4000대 가까운 물량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올해 3분기 관세 비용은 각각 1조8212억원, 1조2340억원이었다. 관세 비용 여파로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29.2% 줄었고, 기아 역시 49.2%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당장 이번 달 관세 인하가 적용되더라도 현지 판매를 거쳐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속한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승준 기아 재경본부장도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11월 1일 자로 소급해서 적용되더라도 이미 재고분이 25% 관세를 납부했다”면서 “4분기 관세 임팩트는 3분기와 큰 차이가 없고 내년에 온전히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이 11월 1일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관세의 경우 (대미투자기금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설명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시점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미국 측이 관세 인하 시점을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으로 고수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