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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 |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중국 내에서 파문을 낳는 모양새다. 중국 정부 인사들의 일본 정부에 대한 격양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강경 보수·친대만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공개적으로 이같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존립위기 사태는 지난 2015년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과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본의 제한적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자위대의 방위 출동이 가능해진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소속 오오구시 히로시 의원이 대만 유사 사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지난 7일 국회 답변을 철회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답변이었다”며 철회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은 “반성할 점”이라며 “앞으로 특정 사례를 상정한 것을 이 자리에서 명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자신의 발언을 “정부 통일 견해로 내놓을 생각은 없다”며 “어떤 사태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에 대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다카이치 총리가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며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문서 정신 및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 역시 9일 X(옛 트위터)에 “‘대만 유사(전쟁 등의 비상사태)가 일본의 유사 상황’이라는 것은 일부 머리 나쁜 정치꾼들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해 패전과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한 데 대해 일본 언론이 오히려 억지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1일 다카이치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관철하지 않았다면서 선을 넘은 발언은 상대에게 속셈을 보여 억지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구체적 예와 자위대 행동을 연결 짓는 논의를 국회에서 공공연히 하면 침략을 생각하는 상대에게 속내를 보인다”며 “답변에 속박돼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직 총리 중 한 명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정부는 평상시 (대만 유사시를) 생각해 둬야 하지만, 겉으로 말해도 좋은 사안은 아니다”라고 닛케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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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가 10일(현지시간)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 |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항공모함’이나 ‘전투기’가 아니라 현대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전함’을 언급한 점을 근거로 방위성이 준비한 답변을 참고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일본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고 미국이 대만 방어를 결정할 경우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기지가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집단 자위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속내를 보였다’는 위기감이 확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미국조차도 대만 유사시 대응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다”며 “역대 총리처럼 애매하게 말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 겐 게이오대 교수는 여야가 국회에서 존립위기 사태를 주제로 논전을 벌인 데 대해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중국에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상대국이 단계적 도발 매뉴얼을 만든다면 국익에 마이너스라고 해설했다.
그는 언어를 정밀히 택해 신호를 보낼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경 보수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쉐 총영사의 야만적이고 무례한 폭언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중국에 경질과 사죄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