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불안 커지는데…‘금융안정계정’ 도입, 해 넘길 듯

최근 원/달러 환율이 널뛰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현안에 밀려 연내 법제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1455.30원으로 나와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널뛰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현안에 밀려 연내 법제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11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원회 등을 열고 주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등 주요 현안에 밀린 탓이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오는 13일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끝난 뒤 24일 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무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지금은 예산안 때문에 아직 어떤 법안을 올릴지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의원실을 찾아 계정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주요 현안에 밀려 연내 도입은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비록 12월에도 정무위가 열릴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상 이때도 처리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금융안정계정이란 정상 금융회사가 일시적 어려움에 부닥칠 때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자본 확충을 지원해 위기 확산을 미리 차단하는 제도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은 부실이 현실화한 금융사에만 쓸 수 있는데,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금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원/달러 환율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의 필요성은 더 커진 상황이다. 최근 외국인의 대규모 증시 이탈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5.0원 오른 1456.4원에서 출발해 횡보하다 1460원도 돌파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지난달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화두였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쌓이고 환율 불안,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큰 상황이다. 위기는 예고 없이 순식간에 찾아온다”며 “우리도 사전 비상자금 마련을 위해 예보 기금에 별도 계정으로 금융안정계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예보 사장도 “상장된 법안이 올해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응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골자로 한 이 개정안들은 지난해 9월 정무위에 상정됐지만, 그 이후로 공식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주요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 금융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미국의 경우 재무부가 부보금융회사와 지주사를 대상으로 우선주 출자를 통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있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선순위무보증채권보증을 통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2014년 일본예금보험공사가 ‘위기대응계정’을 확대하며 정상 금융사에 대한 사전 지원 기능을 추가했다. 유럽연합도 같은 해 정상 금융사에 대한 ‘예방적 공적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최병권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금융안정계정은)일시적 유동성 경색 등에 따른 정상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예금자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상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손실 발생 시에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적립해 둔 고유계정으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