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檢, 수뇌부에 비난 포화…검찰 개혁 난항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포기 지시경위·근거’ 등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가운데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이날 노 대행은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상섭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결국 노 대행은 휴가를 내고 본인의 거취에 대한 고민에 돌입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평검사부터 검사장급까지 불붙은 상황에서 오히려 항소 포기의 정당성을 주장한 정 장관의 해명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검찰에 남게될 공소유지조차도 구성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법무·검찰 수뇌부에 대한 집단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 검사장·지청장, 대검 간부와 초임 검사까지 ‘집단반발’=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검찰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노 대행은 11일 하루 휴가를 내고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검장들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노 대행의 설명에는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가 빠져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구체적 경위와 근거를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일선 검사장들이 특정 현안에 대해 수장에게 집단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은 13년 만이다. 2012년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추진하며 중수부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자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이 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지검장들이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20여 명의 지청장도 가세했다. 지청장들은 “이번 사태는 검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이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의 노 대행 사퇴 요구는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노 대행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노 대행의 참모인 대검찰청 부장(검사장) 7명은 지난 10일 오전 회의 석상에서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평검사인 대검 검찰연구관들도 이날 노 대행과 면담에서 “항소 포기로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거취 표명을 직접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행은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망 역시 들끓고 있다. 고위 간부부터 초임 검사까지 수백 개의 항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항소 포기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며 검찰의 자존을 훼손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노 대행과 대검 지휘부, 법무부 장관의 사퇴 요구 글을 잇따라 올렸다.

다만 수사팀을 비판하는 의견도 일부 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페이스북에 “검사는 단독 관청이라 결재는 내부 절차에 불과하다”며 “결재 없이 법원에 접수시킨다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수사팀이 대검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성호 정부입장 대변에 비판 여론 확산=정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법무부 외청인 검찰을 다독여야하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향후 검찰 개혁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강한 반발과 진통이 예상된다.

그는 일선 검사들을 향해 “검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99%민생수사와 대비되는)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수사팀에 대해서도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구형한 형량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했던 형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항소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하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정 장관의 다른 ‘해명’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 피고인 5명 가운데 유동규·정민용은 구형보다 높은 형을 받았지만 김만배·정영학은 낮은 형을 받았다. 특히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처벌이 가벼운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 가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했지만, 정 장관은 이 핵심 쟁점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7000억원 넘는 불법 이익의 환수 길이 막힌 데 대해 정 장관은 “이미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받으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는 하세월이 걸리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조차 쉽지 않다. 법무부 수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호·안세연 기자